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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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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3. 대전지방법원 2022.10.20 선고 2021구합104589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, 제13조 제3항,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. 대전고등법원 2022.09.02 선고 2022누10014 판결
  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,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. 2. 22.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행정소송법

5. 서울고등법원 2022.06.08 선고 2021누65837 판결
  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21년
8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5 선고 2021구합69738 판결
  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9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5 선고 2020구합77435 판결
  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10. 울산지방법원 2021.04.15 선고 2020구합5595 판결
  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, 취득에 관한 적용례에서 주식취득 기준은 최초 증여세 납세의무 가 성립할 때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21.03.18 선고 2020구합54746 판결
  주식의 평가방법, 무신고한 경우에도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0년
2018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8.04.19 선고 2017구합1216 판결
  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급감정도 정당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부당행 위계산부인 적용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6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6.04.29 선고 2015구합77172 판결
  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헌법

2014년
2011년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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